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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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대륙아주 2 서해 2 태평양 1 원 1 한별 1 바른 1 양헌 1 태웅 1 강남 1 본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정웅 2 김준한 1 신재균 1 강태환 1 김관기 1 박왕규 1 나봉수 1 권경희 1 남동환 1 박일환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다294084 판결
  [부인의소송]〈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7]
   부인의소송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다277481 판결
  [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][공2023하,1210]
  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8. 26.자 2020마5520 결정
  [파산선고][공2021하,1747]
   파산선고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  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
  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8나2067436 판결
  [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][미간행]
  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7.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
  [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][미간행]
  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
  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9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6다22345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7하,231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2014년

11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2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2다109507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   파산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13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44785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공2014상,468]
   파산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13년

14. 대법원 2013. 6. 14. 자 2010마1719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10년

15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56265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][공2010하,2261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광주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가합13264 판결
  [낙찰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낙찰자지위확인
  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